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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ut photography


밀화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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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보다 보면, 사진 한 장을 위해 수백년 금강송을 잘라버린 사진사, 사진을 위해 철도 역사 위에 올라가거나 철길에 무단 침입하는 사진사, 경복궁 정문을 전세 낸 듯 차지하는 사진사, 예뻐 보이는 사진을 위해 새 둥지를 훼손하고, 천적에게 노출시키는 사진사 등 진상 사진사들의 이야기를 접하기란 어렵지 않다.

 

   네트워크시대, 우리 모두는 카메라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전문 카메라 기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다. 사진은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표의문자이며,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언어이다.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세상은 이미지로 범람하고 있다. 우리는 이 파도의 생산자이며, 소비자이다.

 

  올바르지 않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상품을 소비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사진도 다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은 사진은 찍지 말아야 하며, 올바르지 않은 사진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사진인가? 그 기준은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개개인마다도 조금의 편차는 있을 것이다. 보편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

   철길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철도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 야간 경복궁에 삼각대를 가져가는 것은 고궁관리재단의 규칙을 무시한 것이며, 행인들의 보행과 문화재관람에 피해를 준다. 멸종 위기종을 촬영하기 위해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자원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몰상식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한다. 어려운 이야기는 넘어가자. 기본적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피촬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상식 선을 벗어난 사진의 사용에 대한 동의 역시 따로 받아야 한다. 공인이 공적 공간에 있을 때는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적 공간에 있을 때는 초상권이 인정된다. 행사와 이벤트 촬영의 경우에는 어떤가? 참가자는 기본적으로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집회, 시위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욕적이라 느낄 정도의 사진을 찍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길거리를 찍는 경우에도,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의 일상적인 사진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상황에 따라 판례는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초상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경계에 굳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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