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ry160519_사회민주주의

2016.05.19 13:50일상/1. Thinking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며, 전쟁 당시 그대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한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영웅시 되었던 어린이의 일화가 기억난다. 지금도 그 일화가 교과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어린애들을 상대로 애국심을 고양하기에는 썩 괜찮았던 소설인 듯 하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공산주의는 '빨갱이사상'이므로 배격해야한다고 배워왔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냉전체제를 거치며,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대립하였던 역사 때문에 그런 착각을 많이 하지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주인인' 정치체재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댓말은 시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재, 과두제 등의 모든 정치체재이다.

공산주의는 민주집중제를 채택한다. 투표방식은 아니지만, 인민들 모두의 의견을 들으며 그 의견은 정책에 반영된다. 그리고 이후의 정책에 대해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복종한다. 다만, 그 꼭대기에 있는 당에는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며, 결국 하부에서 상부로의 의견은 차단되고 상부에서 하부로의 명령만 남는, 독재로 흐르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게 공산주의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이다.)

어쨌든, 공산주의 역시 (원래라면)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덧붙여,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도 뭣도 아니고 그냥 왕정국가이다(...)



말하고 싶은건 사실 '사회주의'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잘못 썼다간 곧바로 '빨갱이'로 몰리기 쉬워 서론을 길게 썼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성공했다.

응?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닌가? 소련은 망하지 않았는가? 이게 무슨 개소리지? 라는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위키백과에서 사회주의의 정의를 가져왔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와 최대 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하는 공동 이익 인간관[1]을 사회 또는 윤리관의 기반으로 삼고[2][3]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


주의할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다. 초등학교 때 주입당한 것처럼 '니가 얼마를 벌건 가져가는건 똑같아!'의 개념이 아니다(...)


사회주의의 지향점은 최대 다수의 행복 실현과,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고 평등하게(다시 언급하지만, 평등=획일적인 분배가 아니다!)분배 받는 사회이다.

즉, '뒤떨어지는 사람' 없이 사회 모두가 같이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당장 우리나라의 많은 복지정책들과 연관이 있으며, 애초에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는 미국, 기업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말고도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다.

(사족이지만, 이 때문에 헌법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핀란드의 제1당은 사회민주당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 역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수백가지 갈래 중 많이 엇나간 한 갈래일 뿐이다.




물론, 사회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빨랐던 경제성장을 보며 부러워하기도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기업친화적 국가에 비해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그렇게 해서 얻은 열매는 지금 다 어디있는가?

그깟 GDP GNP 수치가 중요한가?


국가행복도. 국가청렴도. 언론자유지수. 놓친게 너무 많지는 않은가?